17년만에 첫 공개 요구… 업계 “통제시대로 회귀”
정부의 이 같은 물가잡기 대책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부가 휘발유값을 통제하던 17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정유업체들을 찾아가 가격 자료를 모두 복사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담합 조사라기보다는 가격 결정과 관련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측 인사와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가격평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휘발유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가격평가TF는 최근 발표된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성됐으며 휘발유 가격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석유제품 수출 세계 4위인 국내 정유업계는 충분히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료를 내놓은 적이 없다”며 “원유 도입가격과 휘발유 원가 등 전반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다 결국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s@donga.com
미친기름값 때문에 ‘무폴 주유소’ 찾는다는데…
▲2010년 12월2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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