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이정미 판사 지명… “소수자와 여성 인권보호에 최선”

헌재 설립된 이래 첫 40대 후보 여성으론 전효숙 이어 두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용훈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에 40대의 여성 법관인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49·사법시험 26회)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래 첫 40대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지금까지 최연소 기록은 목영준 재판관(2006년 9월 지명 당시 51세)이 갖고 있었다. 또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2003년 8월 전효숙 전 재판관(당시 52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지명 직후 대전고법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헌재가 다양성을 갖는 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땅의 소수자와 여성 인권 보호, 법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절차를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막상 지명될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임관 당시 고려대 출신 1호 여성 법관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은 대법원장 몫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재의 인적 구성 다양화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이다. 이 후보자는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남편 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