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덕분에 지하경제 규모 줄었다

조세硏 보고서… GDP의 17% 수준으로 급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빠르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하경제는 1970년에는 GDP의 62%에 달했지만 1980년 37%, 1990년 24%, 2000년 23.7%로 빠르게 줄고 있다.

11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해당하는 17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지하경제를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이라고 봤다.

반면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하면 GDP의 2.3∼3.1% 수준인 22조∼29조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GDP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이 1% 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으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정책에서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