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연 국회… 민생법안 37개 통과

朴의장,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

“이젠 웃으면서 싸웁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측 의석으로 찾아온 이재오 특임장관(가운데)을 향해 웃으면서 주먹을 쥐고 칠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이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거센 항의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회의장 바깥쪽을 가리키는 손짓을 한 뒤 두 사람은 냉랭한 관계였다. 오른쪽은 강창일 민주당 의원.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문을 닫은 지 2개월여 만에 정상화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격인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려 민심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 진작 이런 모습을 못 보인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홍진표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막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초고층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등을 규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초고층법)도 처리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고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혀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