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한마디 없는 민주… ‘개혁-도덕’ 말뿐이었나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와 관련해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곳은 민주당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발판 삼아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데도 되레 여당에 비해 훨씬 희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칙도, 명분도 모두 잃었다는 것이다.
정자법 기습처리 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였던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마디 말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전국을 다녀보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얘기가 많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도 정자법 기습처리 문제에는 침묵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여론,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안상수 대표), “의원 면소(免訴)를 위한 법안은 광복 이후 전례가 없는 입법권 남용이다”(홍준표 최고위원)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또 4일 행안위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훨씬 집요했다. 지난해 11월 말 단체·기업 후원의 허용, 기부내용 공개 시 의원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자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비판을 받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제가 제출한 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특위에 넘기는 거지요”라며 두 차례나 확인을 구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연평도 포격 사태 와중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5.1% 기습 인상할 때도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시 “의원 세비는 ‘차관보’ 수준보다 더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여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 의사를 시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제1야당보다 (도덕성에서) 낫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걱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