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與野 “6명이 밀실담합”

사개특위 합의안 정치권 파열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논란을 부른 사법개혁안을 6인 소위 명의로 전날 내놓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주영 위원장(가운데)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회의 도중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1일 정치권 곳곳에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대검찰청은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고강도 대응에 나서는 등 합의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후폭풍에 당혹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인 소위의 논의방식에 불편함을 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이날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6인 소위가 밀실에서, 다른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기습적으로 언론에 발표부터 해버렸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법제도 개혁 문제를 한두 사람이 모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주고받기식,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하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해 혼란을 빚었다”면서 “우리는 핫바지냐”고 따졌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 역시 “6인 소위안을 사개특위 전체 의견인 양 발표하는 바람에 ‘청목회 수사 때문에 법원, 검찰을 손본다’는 오해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6인 소위 구성원은 한나라당 이주영 홍일표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동철 박영선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그대로 개혁 대상인 법원, 검찰에 전달되는 문제 때문에 6인 의원끼리 논의했다”면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절충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에도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있다”며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위안이 발표되기 전 충분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데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6인이 논의한 내용일 뿐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면서 “내용도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당 5역 회의에서 “곰을 잡겠다고 산에 들어갔다가 멧돼지를 잡아온 꼴”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