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말 교과서 검정 발표… 정부 대응 준비 부산

독도 영유권 주장 명시 땐 헬기장 보수 등 단호 대처

정부는 이달 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에 있는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사진) 보수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명시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헬리포트 보수 공사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독도 헬리포트는 가로 세로 각각 20m의 경찰청 헬기 이착륙장으로 1981년 완공된 이후 30년간 사용되면서 전면적인 개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 9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일본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의 독도 대응은 기본적으로 차분한 외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왜곡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 결과 발표 후 장관 명의로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도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새로 건설할 독도 방파제의 기본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한일관계 개선의 호기가 교과서 문제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여론이 지진 피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흐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우리 국민이 보통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론에 밀려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경우 한국이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사회가 분쟁 지역으로 오해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