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신뢰 지켜야”
정부의 기름값 인하방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유업계의 과점체제로 화살을 돌렸다. 최 장관은 “정유업계는 과점상태여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정유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 가격왜곡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비대칭성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산집법 논리를 백지화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연내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