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정부-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합작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봉급 외에 별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비 예산이 765억 원으로 작년 679억 원보다 13%나 많다. 공무원 1인당 연간 200만 원이 넘는다. 재정난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는 한사코 반대하면서 공무원 복지비는 쉽게 늘렸다. 구청마다 제멋대로 올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몇 배나 되는 곳도 있다.

구청장들은 이달 1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감면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와 의회도 지자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세수(稅收) 감소분 2조 원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둘러치나 메치나 결국 납세자들이 봉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수 부족 타령을 하면서 세금을 임자 없는 돈처럼 펑펑 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브레이크가 없다. 인천시는 1억2000만 원을 들여 시장과 행정 및 정무부시장의 관용차를 새 차로 바꿨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의 부채는 8조 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직의 절제 없는 씀씀이는 하위 공무원들이 쉽게 따라 배운다.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할 공기업 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27개 지정 공기업의 작년 말 부채는 27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 원 늘었다. 공기업들이 수익성 없는 정부 사업을 떠안고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나가면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적자가 쌓여도 부도 날 염려가 없으니 긴축경영을 하지 않는다. 한 공기업 사장은 “이익 몇백억 원 더 낸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직원들은 자꾸 더 달라고 악 쓰니 이익 키우는 대신에 복리후생비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랏빚은 39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기업 발행 채권 잔액은 2005년 91조 원에서 작년 말 235조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다 공기업 부채까지 정부가 떠안을 경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국가 부채위기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