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리모델링 표심 잡아라” 분당乙 공약경쟁

아파트 리모델링이 4·2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수도권의 최대 공약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390만 채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3월 초 아파트 리모델링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 상황이다.

○ 수직증축에 세금 감면까지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는 민주당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추진위원들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당은 3월 초 당론으로 채택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30% 이내에서 넓히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0%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0%까지 면적을 넓힌다면 층수를 높여야 해 수직증축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은 늘어난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고 일반 분양물량의 30%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려고 했다.

추진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리모델링으로 넓어진 면적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공사기간에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며 △내진설계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리모델링으로 만드는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추진위원들과 민주당 사이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견해차는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6월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정책 극적인 반전

이날 간담회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먹구름’ 상태에서 ‘활짝 갬’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결정적 계기였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은 불허한다고 공표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고 이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려는 주민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 달 만인 1월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7월에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나서면서 분위기가 크게 나아졌다. 8만2000여 가구가 있는 분당을 지역구에서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4개 단지, 3700여 채에 이른다.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180개 단지, 12만9000채로 추산된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보선 승리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정당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민원이다.

이날 간담회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참석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리모델링 정책은 정치권의 대표 공약상품이 될 수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가 지역구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세부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