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EU FTA 비준안 내일 처리”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EU FTA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EU FTA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km로 늘리고 일몰시한(규제존속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유통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상을 통해 FTA 협정문 중 관련 조항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은 “후속대책이 부족하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