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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MB에 보고

입력 | 2011-05-05 03:00:00

합참의장이 내년 11월부터…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지휘




국방부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국방개혁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 안팎으로 최대한 소통과 설득을 해서 전체적인 성원과 지지를 얻어가면서 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은 내년 11월부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하게 되며,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 군의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군별로 창설되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다만 육군의 경우 당초 1군과 3군 야전사령부를 합쳐 2014년 말까지 창설하기로 했던 지상작전사령부 대신 육군본부까지 통합한 ‘작전지휘본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현 제2작전사령부는 전시연합전력의 증원을 담당하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부지휘구조는 후속 검증과 최종 준비작업을 거쳐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말에 완성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6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편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새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전술지휘통제체계(C4I)를 구축하고 지휘소를 보강해야 하는 등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현실적 여건과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해·공군 수뇌부 등 군 일각에선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실제 작전지휘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금의 군 구조는 상부에 인력이 집중돼 있어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며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정두 합참차장(해군 중장)에게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에 박찬주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