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해외비자금까지 수사

위장회사 10곳 통해 캄보디아 등 투자 명목 5227억 불법대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5000여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해외사업 투자액은 모두 5227억 원이다. 이 돈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1999∼2010년 직접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10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84억 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SPC 4곳에 빌려줬다. 또 △캄보디아 공항 개발(1200억 원) △캄보디아 고속도로 개발(542억 원) △캄보디아 합작은행인 캄코(CAMKO)뱅크 설립사업(172억 원)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개발사업(265억 원) 등에도 투자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은 자본금이 5000만 원인 회사에 1186억 원을 빌려주는 한편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 6곳에도 각각 64억∼817억 원을 대출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아예 사업용지조차 확보하지 못했거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고객 예금을 빌려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대출심사나 담보확보 없이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면 대주주들을 처벌이 더 무거운 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해외로 나간 돈이 빼돌려져 대주주 비자금으로 조성됐거나 사업 중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길어 불법 대출 정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이 8차례나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 실태 등을 검사했지만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투자를 비롯해 사업별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 사업 승인이나 감독 과정의 불법 행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