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준비 안 된 한미FTA 반대”

내달 상임위 상정 마찰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 마련, 즉 준비가 안 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결코 재협상을 해주지 않겠다던 방침을 번복하고, 미국 쪽 견해만 반영해 (FTA를) 새로 고침으로써 국익 측면에서도 손해가 더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가 한미 FTA 비준동의에 사실상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과 달리 처음부터 사실상 반대라는 당론을 재확인함으로써 한-EU FTA 처리 때와 같은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7, 8월 정도로 예상되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지켜보면서 본회의 처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외통위 상정부터 반대하고 나설 방침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