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방점… 전-월세 안정에 찍을듯

박재완 재정장관 내정자 “집값 상승보다 더 큰 문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취임 후 전·월세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군포물류종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보다는 전·월세 오름세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이미 국토해양부가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재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임대시장을 위한 자금 지원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당장 전·월세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재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급 확대 차원이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들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또 2년 계약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금이 오히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고시텔 확충을 위한 제도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물류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내가) 현장에 나온 이유는 과시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재정부 모든 분이 현장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 고용부가 함께하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독산동 금형 산업단지 방문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현장을 찾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