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영委에 독립기구 설치 추진
한나라당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하자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곽 위원장을 만나 “관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위원회에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당초 기금운영위 산하에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주 의결권 소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가 이 의장이 별도의 독립기구를 주문하자 “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안을 만든 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이에 재계는 공권력의 기업경영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날 당정이 ‘조건부 합의’를 이룸에 따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의장과 곽 위원장은 조만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어젠다를 확정한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