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인 문제 더 시급…포퓰리즘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과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부보다 등록금 마련이 더 걱정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다만 등록금 경감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소득계층을 면밀히 고려해 저소득층부터 지원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보다 저소득층 위주로 필요한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또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이 실현 가능한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데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와 노인, 보육 등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나 노인 등 여타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