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발표됩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최근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40%였습니다. 세계 평균치인 42%보다 낮아 다행입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세계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해 체면을 겨우 지켰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불법복제율을 2020년 이내에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의 성공에서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불법복제 추방으로 1997년 불법복제율을 32%로 낮췄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두 배인 67%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면서 2000년엔 이 비율이 37%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일본의 불법복제율은 20%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복제율 하락이 한국은 6%포인트였는데 일본은 이보다 높은 8%포인트였죠.
한국도 SAM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으로 통제 보호하는 과정이죠. 정보시스템 다운이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소송 등 위험을 막고 소프트웨어 총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일부만 SAM을 활용하고 있는데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AM 자격증제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불법복제를 없애야 합니다. spc.or.kr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깔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