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열중쉬어’?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내달 국회 처리 불투명
軍일각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 필요” 주장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방부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6월까지 국방개혁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국방부는 국방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5일 “다음 달 중순 국방위에 상정될 국방개혁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용걸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실·국장들을 잇달아 소집해 국회와 언론, 예비역,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6월 국방개혁 법제화의 성패에 장관직을 걸었다고 할 만큼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 장관은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개혁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는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도 국회 공청회에 총출동해 여론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 당국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는 태극훈련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처음으로 시험 운용해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국방개혁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다수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방부의 여론 수렴이 미흡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17∼19일 국방부 초청 개혁설명회에 대거 불참한 데 이어 국방개혁 법제화 저지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부정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가 24일 김희정 대변인을 통해 국방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군 소식통은 “4·2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물갈이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원사격’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다음 달 국방개혁 법제화가 무산될 경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 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무산되더라도 그간 초래된 군 안팎의 갈등을 추스르기 위해 개혁 추진 속도를 조절하도록 국방부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