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적절치 못했다”
이채필 “노조법 재개정땐 국민경제에 혼란줄 것”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채필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날 권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쟁점이 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국토부 1차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근무하며 1억2700만 원의 고문료성 급여를 받았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관예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사기업보다는 변호사를 자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김앤장에 갔지만 지금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며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계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자는 야권과 양대 노총이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손을 대는 것은 산업과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설 점거가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무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점거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다음 주 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