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發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 19개 정보 최대 15년 보관… 對테러 활용

美-EU, 합의문 초안 마련

미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최대 15년간 보관할 계획이다. 유럽의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오는 항공편 탑승객의 주소와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동승자, 여행일정 등 19가지의 항공기 탑승정보(PNR)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보관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수집한 탑승객의 정보를 테러리스트 색출 등 대(對)테러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PNR를 탑승 후 5년간은 주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그 후 휴면(休眠) DB로 이전시켜 10년간 더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테러당국은 휴면 DB의 정보를 언제든지 주요 DB로 불러와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은 항공사들에 항공기 이륙 96시간 전까지 탑승객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EU와 관련 협상을 해온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탑승객 정보 제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말 EU의회는 “탑승객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이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하다는 근거를 대라”고 미국에 공식 요구했고, 이에 미국 상원은 지난주 EU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