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내년부터 예산 반영”

한나라 이주영 정책위의장 민주 요구 ‘추경 5000억’ 반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등록금 지원을 위해 6월 국회에서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국가 재정에 관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상황이라 민주당의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나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장학금 확대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ICL)의 금리 인하 등은 한나라당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황우여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다룰 TF팀을 곧 발족해 각계각층의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면서 “야당의 제안도 적극 수렴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