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홈쇼핑 등록제 물건너가나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서 제외될 듯

 

‘의약품 슈퍼 판매’와 ‘TV홈쇼핑 등록제 전환’이 이익단체와 기업들의 반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MB노믹스’의 핵심인 서비스선진화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료와 방송통신·교육·관광 분야에 대한 3단계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이르면 6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 관계자는 “3단계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최근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열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30개 안팎의 진입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4월 60개 진입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한 뒤 이 가운데 46개를 1·2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으로 확정해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에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의약품 슈퍼 판매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슈퍼 판매는 소화제와 해열제, 진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약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진입장벽 완화 역시 최종 방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TV홈쇼핑 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롯데와 CJ, GS, 현대,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의 과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TV 홈쇼핑 산업을 경쟁체제로 만들면 하도급법 위반과 같은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홈쇼핑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TV홈쇼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공공재인 방송전파 남용과 과소비 조장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입규제 개선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었던 3단계 진입규제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예상보다 강한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추가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반발이나 주무 부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입 규제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입규제 개선 외에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영리병원 도입 등도 아직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