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설치 차량도 출퇴근시간대 도로통행료 할인… 전기료 업무外시간엔 대폭 인상, 업무시간엔 인상 자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10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7개 부문 22개 정책을 제시하며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물가관리 7개 부문은 금리와 환율정책을 통한 총수요 관리와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및 독과점 개선, 신기술·신상품 개발, 수급조절 강화와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할인해 주고, 여가 및 레저와 관련한 활동은 높은 세금과 공공요금을 매겨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첨두부하(peak load)’ 가격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매기는 첨두부하 가격제를 개선해 겨울 난방과 같이 업무시간과 관련 없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가격을 올리고 업무시간에는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업무와 관련 없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인상 폭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대해선 인상폭을 줄여 전기 수요를 관리하면서 물가 부담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단계 축소와 재활용시장 활성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인천 부평정수사업소와 부평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하반기에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을 올리려던 일부 지방자치단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