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대책 23일 발표할듯

인하폭 15%이상 확대 검토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23일경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23일경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한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

최종안에는 △명목 등록금의 단계적 인하 △중·하위 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 인하 및 군 복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애초 10∼15% 수준으로 검토했던 등록금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는 최종안에 대한 확정과 발표를 원내지도부와 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TF 내에서도 여전히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입(등록금 일괄 인하)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인지,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