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政 “성장-고용효과 커”… 野 “한미FTA는 경제합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생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선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 여론을 보면 2 대 1로 찬성 비율이 높고 국민은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미 FTA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돼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한미동맹에 치우쳐 경제적인 측면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최규성 의원도 “한미 FTA는 경제 합방이다.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과의 합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견해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자는 데만 합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친서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현 원내지도부가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민생 여야정 협의체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결정 등 앞으로 다룰 의제를 확정했으며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동 직후 다시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