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²이하 소형주택 비율 40%이상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에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 늘리고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공급 의무화다.
시는 재개발 지역 내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해 1, 2인 소형가구가 늘어나며 생긴 소형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개발 구역에 전용면적 85m²(약 25평) 이하 주택을 80% 이상 짓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이후 지정된 재개발 지역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평균 35% 정도였다. 시는 지난해 평균 가구원 수가 2.83명으로 줄어들면서 소형주택과 부분형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해왔다.
시는 또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지을 경우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이번 결정이 저층 주거지 장려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낮은 층과 높은 층의 건물이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려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