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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정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 관리”

입력 | 2011-07-07 03:00:00

“747정책 다음정권 계속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7·4·7정책(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도약)은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며 “의욕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간 4.5% 수준인데 서비스산업 등 낙후된 분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부패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2%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며 7% 성장률 달성이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목표에 대해서도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2배 끌어올리는 건 어렵지 않고 세계 7위 역시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포크배럴’은 돼지 등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란 뜻으로 정부보조금을 따내려고 달려드는 의원들을 먹이에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해 비아냥거리며 쓰는 영어 표현이다. 박 장관은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출하는 정책들은 무책임하고 표만 의식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