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인구대국 中서 ‘1가구 1자녀’ 완화 첫 건의

“급속한 고령화 더 큰 문제”… 광둥성 ‘두자녀 허용’ 신청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편 결과 장기적인 인구 감소, 가속화하는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를 더 갖고 싶은 욕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광둥 성 첫 산아제한 완화 신청

지난해 말 기준 1억430만 명으로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인구 최대인 광둥(廣東) 성이 최근 중앙정부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주도록 신청했다고 난팡(南方)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 중국 정부가 1979년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는 이름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한 후 지방정부가 정식으로 이 제도의 완화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장펑(張楓) 광둥 성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인구 증가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광둥 성은 산아 제한이 완화되면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임신부들의 홍콩 원정 출산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쯔전(鄭梓偵) 광둥 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광둥 성의 건의는 인구 제한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첫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제한 없이 두 자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6억 명가량이던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13억3972만 명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령화 사회 걱정하는 중국

11일 제22회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중국 국가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0∼14세 인구는 2억2000여만 명으로 총인구의 16.6%다. 이는 2000년에 비해 6.3%포인트 낮아진 것. 0∼14세 인구의 비중은 장래 인구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산아제한과 여성의 출산율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4세 이하 인구가 1995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전체 인구는 인도보다 2억 명가량 많지만 14세 이하 인구만 보면 1990년에 역전돼 인도와의 국력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자녀 출산 제한’의 예외는 △한족 외의 소수 민족 △일부 농촌에서 첫아이가 딸인 경우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 등이며 지방 정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산아 제한이 30여 년 지나면서 중국에서는 △홍콩 등 해외에서의 원정 출산 △출산 및 신생아 건강 관련 서류 조작 △출생신고 하지 않기 △아이는 낳되 벌금을 깎거나 아예 ‘당당히’ 벌금 내기 등 갖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벌금은 보통 둘째 아이는 해당 가정 전년도 수입의 2∼6배를 내야 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