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61.7→7.9%, 車 31.9→7.8% 줄 가능성정부안 확정… “업계 의견 제대로 반영 안돼” 반발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 안의 틀은 유지하면서 기업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총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산업별 감축목표는 10년간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 대비 전기·전자업종 61.7%, 반도체 27.7%, 자동차업종 31.9%, 디스플레이 등 전자표시장치 39.5%, 운수·자가용 34.3%, 발전 분야 26.7%, 수송 34.3%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 t 대비 30%인 2억4400만 t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기·전자(61.7%), 자동차(31.9%) 업종은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세척제 및 냉매 사용에 따른 비(非)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에너지 감축 목표가 폐기물 산업 분야에 편입될 경우 전기·전자는 감축목표가 7.9%, 자동차는 7.8%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반면에 냉매 회수 등 비에너지 감축 목표를 생산자에게 책임지울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업계 목표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시멘트업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슬래그시멘트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 감축률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수송·건물 부문도 감축목표가 높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부처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지난달 28일 감축목표 초안을 발표한 후 29, 30일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며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 안이 확정됨에 따라 9월까지 471개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되는 등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된다. 기업들은 이 조정안에 맞춰 연말까지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기업 측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목표치가 너무 높게 결정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기업별로 감축할당량이 지정되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