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聯 “기존 시설 지원 늘리는게 더 효율적”시교육청 “유아 증가세… 저소득층 기회 확대”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연합회와 일부 시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공립 유치원 신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까지 공립유치원 31곳(72학급)을 신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공립유치원은 58곳(157학급)에서 84곳(233학급)으로 늘어난다. 공립유치원 수용률도 8.4%에서 12.7%까지 증가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은 “매년 학령(학교에 다닐 나이) 인구 2만 명이 줄어 유치원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면 한 곳당 평균 국가 재원 30억 원가량이 중복 투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유치원연합회도 “공립을 신설하면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 질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3∼5세 유아는 2010년 이후 증가세인 데다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 붐으로 앞으로 2, 3년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유아 가운데 최소 6%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제도권 유아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최소한 이들을 위한 공교육 인프라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전국 하위권인 데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공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