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는 지금]국내는 “脫원전” 해외엔 “원전수출 계속”… 간총리 ‘이중잣대’ 논란

탈(脫)원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일본 총리가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간 총리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14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에게 “원전 수출 교섭을 계속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간 총리는 자신이 발로 뛰어 성사시킨 베트남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21일 “외교상 상호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야당으로부터 “탈원전 방침과 원전 해외 수출 정책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쏟아졌다. 민주당 정권이 선정한 미래 신성장전략의 핵심에 원전 수출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간 총리는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전 수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총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내각에서도 총리와 다른 목소리가 속출했다.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핵무기 없이 원자력을 개발해 왔는데 원전을 없애면 관련 기술이 날아가 버린다”며 탈원전에 반대했다. 원전사고 대책을 전담하기 위해 임명된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이나 당정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도 탈원전에 부정적이다. 일본이 탈원전과 원전 수출 문제로 혼란에 빠진 근본 이유는 탈원전이란 당위성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탈원전이 원전기술 저하를 불러와 원전 수출이 막히고 막대한 경제 손실로 귀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