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일정 범위 이상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올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8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브리핑]“전월세 안 올리면 집주인에 세제 혜택”
입력
2011-07-26 03:00:00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일정 범위 이상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올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8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