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강공 나서고… 2014년 복지예산 올해의 1.66배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단계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르면 2014년 무상교육과 교육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7405억9600만 원이다. 올해의 1.66배, 교육청 교육사업비의 42%에 해당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인 무상급식 대상에 내년 중학교 1학년을 포함시킨 뒤 점점 늘려서 2014년에는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올 초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급식조례안이 무효라는 소를 제소한 상태다.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체험활동비와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 △학교 1곳에 체육관 하나 건립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업은 20명 이하 분반을 추진한다.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특목고나 자율고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어고 졸업자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을 평가하고, 자율고는 내신 상위 50% 이내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약에서 밝혔듯이 서울형 혁신학교를 올해 29곳에서 2012년 80곳, 2013년 160곳, 2014년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순 최종안을 확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이 교원 월급 주고 나면 애들 밥 먹이는 데 다 쓰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나치게 복지교육 정책에 치우쳐 학생교육과 학력신장 등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 약화되고 추후 교육예산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