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의원 블로그 캡쳐
박 위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 코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걸었다.
프랑스 파리 오르셰 미술관이 소장한 이 그림은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묘사로 원제 대신 'X'로 불렸던 작품이다. 여성의 얼굴과 몸은 잘라낸 채 생식기만 사실적으로 화면 가득 그렸다.
또 "(전에 올린 남성성기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박진표(45) 감독의 영화 '죽어도 좋아'(2002)의 예도 들었다. "오럴섹스를 포함한 노골적인 성행위를 세밀하게 7분간의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죽어도 좋아'는 실질적인 상영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거쳐 상영됐다"며 "지금도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중의 하나"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들을 지인들과 같이 보기위해 게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매체에서 사라져버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진들은 네티즌이 촬영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 조치가 내려졌다.
박 위원은 "성적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사회 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검열"이라고 강변했다. 시비가 일자 "청소년이나 나와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의 사진들을 내렸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심의위원 자격을 얻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갔다. 1999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오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문제가 생기더라"며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스스로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