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도부 별도 처리 합의”… 백악관은 아직 동의 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브 캠프 미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은 27일 “의회 지도부가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과 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와 TAA를 연계해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백악관은 이 방안에 최종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TAA 제도는 FTA가 발효된 후 수입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TAA 연장안을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TAA를 연장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