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비용, 첫해에만 55조∼249조원”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硏-통일硏-KDI 공동 심포지엄

 

앞으로 2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첫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이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이후 통일부가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 통일재원 규모 어떻게 산정했나

연구진은 단기(10년 내 통일), 중기(20년), 장기(30년)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20년 뒤인 2031년 통일이 이뤄지는 중기형을 상정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은 단일정부 수립 직후 1년 동안의 초기 통합비용으로 규정했다.

통일비용 추산을 위해 △북한이 2013∼2015년 비핵화를 결정하고 △통일은 북한의 급변사태 없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며 △그 진전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또 2031년까지 남북 공동체 형성이 진전돼 북한이 계획대로 개발됐을 때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의 2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통일비용으로 △남북 간 체제통합(군사 행정 사법 경제 교육 등 통합)에 33조4000억∼49조9000억 원 △사회보장(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등)에 21조3000억∼199조4000억 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친 통일비용은 55조∼249조 원으로 그 시기에 예상되는 남한지역 예상 GDP의 1.5∼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으론 통일이 됐을 경우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 편익’도 발생하는 만큼 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비 절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증가와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신용도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점진적인 국방비 절감으로 2022년부터 국방비가 남한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40년까지 국방비 5853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 통일재원 마련까지 험로 예고

정부의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적립 △목적세 신설 △각종 정부기금의 공동 분담 △국채 발행 △개성공단 등 북한 진출기업의 수익 일부 환수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지만 이 중 특정 방안을 선별해 제시하진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여론 등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에 정부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와 국회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정부 내 의견조율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