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중단해달라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실시됩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된 대리 서명이나 서명 도용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표 제목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역시 투표를 중단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