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부문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이었다. 2008년 기준 삶의 질 세부 지표는 수명(20위), 사회 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 안전(26위), 경제적 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에서 대부분 순위가 뒤로 처졌다. 성장동력은 2000년 15위였으나 2008년 17위로 두 계단 내려섰고, 환경도 2000년 13위에서 2008년 14위로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사학자로 1974년 ‘소득이 높아져도 꼭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해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