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운용계획 국회 보고… 성장률 ‘5%→4% 중반’ 조정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 원으로 정했다. 미국의 경기 부진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을 반영해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당초 연 5%에서 4% 중반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된다. 내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 원으로 올해 예산 309조 원보다 4.5∼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332조6000억 원보다 4조∼9조 원 적은 수치다. 부처 간 중복투자를 가려내 예산낭비를 막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요구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대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재정수입이 337조∼345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 314조 원보다 7.2∼9.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