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최광식 문화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채민 “영리병원 제주-송도만 허용”… “위장전입 농지매입 죄송”

《 국회는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최 후보자는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이 각각 논란이 됐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가락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임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결정(처리)되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가격 정책이 금연율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까지 올려야 금연에 기여할 것이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가 상공부(현 지식경제부) 근무 시절인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강원 춘천시로 위장 전입해 논과 밭 4336m²(약 1314평)를 매입하고, 다시 한 달여 만에 주소를 원래대로 옮긴 데 대해 실정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넘게 거주해야 했다. 임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본보 7일자 A1·6면 참조
A1면 임채민, 춘천 위장전입 농지매입
A6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지난해 3월 지경부 1차관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해 두 달 동안 5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선 “국민이 보는 (비판적) 시각은 알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최광식 “北과 아리랑 세계유산 추진” ▼

최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이 6월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 우리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이어 “전수자와 보유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랑이 무형문화재가 안 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문화재보호법 등을 바꿀 생각”이라며 “세계문화유산에 올릴 우리의 대표(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쓴 일부 논문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확인돼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본보 14일자 A1·6면 참조)에 대해서도 “인용 표기를 안 한 것은 불찰이지만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