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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정부 더이상 동반위에 간섭 말라”

입력 | 2011-09-16 09:16:00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품목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동반위의 역할이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보니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많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동반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에게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 품목 중 모든 품목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동반위가 책임지고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더디게 진행되는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이 안되면 동반위가 과감하게 조정에 들어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종 책임은 우리 위원회가 진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9개월 전 출범한 위원회가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업이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나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동반위와 동반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며 "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 정책이 반 시장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