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정·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연안 경계를 맡은 해군 초계함의 잠수정 탐지율이 낮아 문제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월 북한의 서해상 잠수함정 침투 훈련은 겨우 2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건의 침투 훈련이 실시됐다.
동해상에서도 잠수정 훈련이 작년 1~8월 25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건으로 급증했다.
동해상의 (반)잠수정 침투훈련이 올해 1~8월 골고루 분포된 것과는 달리, 서해상 침투훈련은 6~8월 사이 집중됐으며 특히 이 기간 침투훈련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을 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달부터 시작된 서해 꽃게 조업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대남 비방은 지난해 1~8월 3800여 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200여건으로 감소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작년 1~8월 1400여건에서 올해 70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북한의 잠수정·반잠수정 등의 침투 도발 시 이를 적발하고 격퇴해야 할 우리 군의 초계함·호위함들은 오래된 데다 장비까지 부실해 잠수함 탐지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1·4분기까지의 잠수함 탐지 훈련 실적'에 따르면 속초함 등 일부 초계함은 2010년 8월6일부터 3일간 계속된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에서 잠수함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4분기 제2함대 초계함과 호위함들의 잠수함 탐지 훈련 실적은 각각 36%, 28%로 저조해 을지문덕함 등 최신형 구축함들이 대부분 잠수함을 탐지해낸 것에 비해 현격히 낮은 탐지율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연안 경계는 초계함들이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사건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여전히 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대남 비방 완화 등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꽃게 조업 철이 끝날 때까지 구축함 투입 등을 통해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