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성은]반값 등록금 논란, 후불제로 풀자

임성은 도시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외국보다 비싼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와 여당은 소득별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법으로 30년간 계속돼 온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투입(Input)이 아닌 성과(Outcome) 중심의 정책 대안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취업난과 인력난이라는 엇갈린 현상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등록금 후불제란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후불, 즉 취업 후 분할해 받는 방법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대출과 유사하지만 여러 서류를 들고 금융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많다. 미취업 기간에는 유예가 가능하고, 이자는 기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 측은 현재의 적립금으로 선(先)투자가 가능하고, 취업 후 등록금을 회수하면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 졸업생이 취업하지 못해 등록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은 취업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 문제였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고, 학생이 너무 많아 후불 등록금 회수가 어렵다면 스스로 학생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교수, 직원, 대학원생 등 자원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장점 많은 이 제도의 관건은 대학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대학 지원금을 등록금 후불제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구조와 같은 재학생 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투입에 대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 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산출 혹은 결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과 사회, 대학이 모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정부도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미취업으로 인한 손실 중 일부분만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취업자는 혜택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어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학이나 교수의 역할이 그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든 행정이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계획이라고 하였다. 단순 지원 방식보다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취업과 등록금, 예산의 실효성 문제를 두루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성은 도시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