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전력대란]“전력공급능력 관행적 뻥튀기”

강창일 의원 “지경부는 묵인”
거래소 “과거에도 위기있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공급 능력을 평소 부풀려 보고했다는 것을 지식경제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자가 급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덜기 위해 ‘생산할 수 없는 전력’까지 공급량으로 잡는 관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19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18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전력거래소가 전력 공급 능력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지경부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발전기가 가동되기 전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발전 입찰에 발전소들이 참여하면 공급 능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잡힌 공급 능력에는 발전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 때문에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량까지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공급 능력과 예비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가을에 발전기를 덜 가동해 한전의 적자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지경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입찰만 해도 공급량으로 잡힌다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의 내용을 지경부도 알고 있는 만큼 명시적인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지경부 국감에서 과거에도 실질 예비전력이 100만 kW 이하인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초유의 정전사태가 허위보고 때문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