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6년 독도 해류조사… 日정부 의식해 시늉만 했다”

위키리크스 美외교전문 공개… “불과 2시간만에 조사 끝내”

2006년 독도 해류조사에 나섰던 해양 관측선 해양2000호. 동아일보DB

한일 간 독도 갈등이 심각했던 2006년 한국 정부가 실시했던 독도 해류조사가 사전에 일본과 조율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2006년 7월 5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쓴 전문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현 유엔 사무총장)은 당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일본과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신속한 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전문은 “통상 해양조사를 위해 조사선은 매우 천천히 항해하거나 정박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국 선박은 분쟁 수역(disputed waters·독도 주변 수역을 의미)을 시속 10노트(시속 약 18.52km)로 통과했다”고 적었다.

당시 일본이 독도 주변 측량계획을 발표하자 한국은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강경 기조로 맞섰다. 양국이 협의한 끝에 일본의 측량은 유보됐으나, 한국이 해류조사를 강행해 일본이 반발하는 등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해류조사는 사전에 일본 측에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암시한 상태에서 진행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전문에 기재한 논평(comment)에서 “이번 갈등은 (그 직후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 때문에 빠르게 묵은 뉴스가 돼버렸다”면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데는 한국 정부가 분쟁 수역에 조사선이 머무르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 계산에 따르면 그 선박(한국 정부 조사선)이 문제 해역(troubled area)에 불과 2시간 머물렀는데, 이는 일본 순시선과 충돌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고 적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