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불황 해법 1순위… 재선 앞두고도 노조 반발 무릅써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로 한미 양국이 상대방의 시장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태평양 양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두 나라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FTA는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근로자와 환경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높이 평가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얻게 될 상호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한미 FTA가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FTA 예찬론을 편 것은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올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침체기 미국 경제에 미칠 활력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며,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한미 FTA 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어붙였다. 내년 재선 캠페인에 본격 뛰어든 그가 핵심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는 무역 관련 이슈를 손대지 않는 과거 대통령의 관례를 깨고 이처럼 발 벗고 나선 것은 국익을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절박한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