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4.3% 늘어나… 채무비율 증가는 고민
인천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14.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예산은 일반회계 4조4063억 원과 특별회계 3조872억 원을 합쳐 7조50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 예산 6조5637억 원보다 93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1.8%(4647억 원), 특별회계는 18.2%(4751억 원)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경우 올해보다 19.2% 늘어난 2조62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시유지 매각 수익금 3000억 원을 포함시켰지만 2.8% 감소한 2조1501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의존수입은 2조7268억 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문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채무비율이다.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올해 채무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지만 내년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대폭 늘려 계상하고, 계약이 불투명한 송도국제도시 시유지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