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구조개혁 컨설팅 거부”… 교과부 “행정-재정 제재하겠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북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대가 20일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교과부는 “가능한 행정 재정적 제재를 모두 강구하겠다”며 맞섰다.

지난달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선정된 충북대의 하성룡 기획처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컨설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구성원이 의견을 모았다. 자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평가 및 구조개혁 대상 선정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

하 처장은 “교수 연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립대를 평가해 (충북대를) 망신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는 대학본부, 교수, 직원, 도민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26일 발족해 자체 혁신과제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구조개혁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자문 대학선진화관은 “충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제출한 안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끝까지 (컨설팅을) 거부할 경우 교육기본시설조성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 재정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충북대 A 사무국장(교과부 파견직)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