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초까지 사업 승인땐 ‘연 2%’ 주택기금 대출 혜택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전후 모습. 총 사업비 7억 원 중 1억9000만 원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받았다. 수목건축 제공
대출한도도 주택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12∼30m² 크기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면 m²당 80만 원을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면적 18m²의 도시형생활주택 25채를 짓는다면 약 3억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 영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은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종전대로 금리가 연 3∼5%로 다시 오른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승인을 받기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011년 12월 초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연 2%의 국민주택기금 금리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건물을 팔 때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면서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특별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주택기금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의 한도는 통상적으로 건축비의 30∼35% 수준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일부에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에 공사비 대신 전세보증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속칭 외상공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 대표는 “사업 진행을 건설사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후 갑과 을이 바뀔 수 있고, 외상공사로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회에는 설계, 공간 활용과 디자인 차별화 전략을 집중 소개합니다.